정부, 역대최악 산불에 “10조 추경 추진”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역대 최대의 피해를 안긴 산불,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대내외 겹악재로 한국 경제에 드리운 침체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아주 좋은 적기 대응”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 원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담은 자체 추경안을 35조 원 규모로 제시한 바 있다.


세종=정순구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