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포조 운영' 혐의 군경 간부 9명 잇달아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치인 등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계엄군 수뇌부는 물론이고 군경 간부 9명을 잇달아 기소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 지시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등 군경 간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단장과 윤 조정관, 박 본부장 등 3명은 이른바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운영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수감 중)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체포조를 편성토록 한 뒤 대상자 체포와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무진에선 체포조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머지 6명은 국회 봉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의혹을 처음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핵심 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정치인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홍 전 차장의 주장과 메모의 신빙성을 판가름하는 게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판단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지난달 4일과 20일 두 차례 출석하는 등 증인 16명 중 유일하게 두 번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첫 공판기일이 20일로 정해졌다. 조 청장이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유지한다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허물어질 수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송유근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