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총 65건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그가 취임 후 한 달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12건)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이번 집권 2기 행정명령 중에선 관세 등 외교·통상 분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방정부 개편(10건), 이민·안보(7건), 에너지·기후(6건), 재정·기술(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에 돌입했다. 취임 1년이 지난 2018년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1기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속도 못지않게, 행정명령의 강도도 1기 때부터 세졌단 평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간의 유예를 주기로 했지만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품목에도 25%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특히 4월 2일부터는 국가별 상호 관세와 함께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2기 행정부에선 초반부터 ‘관세 패키지’로 사실상 모든 우방에까지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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