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4년 지원받은 시민단체 36% 올해 배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네 차례(연간 1회) 지원 받은 시민단체 53곳 중 19곳(36%)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 정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단체 38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동아일보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민단체는 총 1023곳(중복 지원 포함)으로, 이 중 4차례 이상 집중 지원을 받은 단체는 104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최근 5년 연속 선정 단체’를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 51곳은 자동으로 배제됐다. 여기에 전임 정부에서 4차례 지원 받은 곳 중 19곳이 올해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올해 지원 대상이 된 곳은 34곳(33%)에 그쳤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180곳으로 이중 약 21%인 38곳이 신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2, 3월경 지원사업 선정 단체를 발표해 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이었다. 이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권교체 이후 첫 지원사업 선정 결과 평화운동연합,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등 통일, 탄소중립 운동 단체들은 제외됐고 블루유니온, 통일미래연대 등 안보 및 북한인권 관련 단체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