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률에 임기 정해져” 사퇴압박 일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공직자 임기는 법률에 정해져 있다”며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을 사실상 일축했다.

　전 위원장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 거취에 대해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임기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전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사직 강요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전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 법 정신 운운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낯뜨거운 발언”이라며 “조국, 추미애 사태 등에서 권익위를 민주당 정권 수호위원회로 만든 장본인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