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전문가들 “韓사드 추가배치해야”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만큼 대대적인 북핵 대응 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캐트린 카츠 한국 석좌와 빅터 차 CSIS 부소장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20∼22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체계 ‘아이언 돔’과 유사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 ‘SM-3’ 등 해상 요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수주일 내에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핵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외교적 해법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만큼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다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대응의 또 다른 옵션을 위해 미국에 핵 폭격기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 배치, 추가 요격 미사일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저자인 윌리엄 충 싱가포르 싱크탱크 동남아연구소(ISEAS) 연구원은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 또한 미국에 핵무기 귀환을 요구할 태세”라고 진단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