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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첫 회담, 핵 협박 무색케 할 ‘동맹의 힘’ 보여줘야

尹-바이든 첫 회담, 핵 협박 무색케 할 ‘동맹의 힘’ 보여줘야

Posted April. 29, 2022 08:39,   

Updated April. 29, 20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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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어제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배 대변인은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비춰보면 그 시급성을 반영한 최적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최근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크게 낮추며 대외 협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새 정부 출범과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노려 7차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확장억지 강화와 연합훈련 정상화 등 ‘동맹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은의 핵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두 정상 간 의제는 북핵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미-중 전략대결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대결 구도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진영의 핵심 축으로서 단합된 의지를 보여줄 기회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쿼드 단계적 합류를 넘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지원 확대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미국이 윤석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통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건 새 정부의 대외 구상과도 맞아 떨어진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선 외교적 마찰도 낳을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해가며 국익을 최대화하는 세련된 접근이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련한 외교 전문가라면 윤 당선인은 외교에 관한 한 문외한에 가깝다. 앞으로 3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