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산 소비재 관세인하 검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으로 물가 급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중국 소비재 관세 인하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비용이 어디서 올라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무역합의 이행을 압박하던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변수가 된 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부과한 일부 관세들은 전략적이지 않았으며 미국 가계의 비용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22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20년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1단계 무역합의 체결 후 549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제품은 관세를 풀어줬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달 전기모터, 섬유 등 352개 중국산 제품을 관세 부과 예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2일 “자전거, 속옷, 의류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제품 등에 대해선 관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식량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지난해 시행한 비료 수출 제한 등을 풀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