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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첫 조각 인사 검증, 대체 뭘 본 건가

인수위의 첫 조각 인사 검증, 대체 뭘 본 건가

Posted April. 18, 2022 08:32,   

Updated April. 18, 20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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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의대 편입학 및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재직 때 이른바 ‘금수저’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사실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 19명 중 6명과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는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과연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인사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하루 전에 검증동의서를 인수위원회에 제출해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명 이틀 전 밤에 인수위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다음날 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일요일인 10일 장관 후보자를 공개했다. 토요일 하루만으로는 사실상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평판 조회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상식적으로 윤 정부 초대 국무위원 후보자와 대통령실 내정자 중 정 후보자만 그런 부실한 프로토콜을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수위는 과거 인사 검증 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계자를 파견 받아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구성했다. 5년 내내 부실 검증으로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구체적인 검증 동의서를 준비해놨다고 자신했다.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으로 이번 인수위부터 현 정부의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고, 정 후보자의 검증 때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검증 자료를 활용했다고 인수위가 스스로 밝혔다. 검증 환경이 더 나아졌는데도 검증에 구멍이 난 것은 당선인의 의중에 맞게 검증 시늉만 냈기 때문 아닌가.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인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낙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공직후보자의 낙마는 형사 법정과 같은 범죄 유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윤 정부의 인수위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검증기준을 더 높이고, 철저한 시스템 검증을 통해 공직후보자를 골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