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동산 세제 재검토 필요”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최근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강화했던 보유세와 양도세 등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시장에 주택 공급이 제한되니 매물이 늘 수 있도록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점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IMF는 가계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환영한다”며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 수요 등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는 배치돼 주목된다.

　IMF는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 위험이 구체화하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딜 정책과 재정준칙 도입 등은 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IMF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과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 정책을 환영한다”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물가는 금리 인상과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 내년에는 2.1%를 제시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