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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새 정부, 반드시 노동개혁 완수해야”

손경식 “새 정부, 반드시 노동개혁 완수해야”

Posted March. 28, 2022 08:53,   

Updated March. 28, 20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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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들어설 정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영국과 독일에서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연임해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손 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CJ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과거 노동관계법을 만들 당시엔 노동자가 약하고 사용자가 강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금은 힘의 균형이 바뀌어 노동자들이 상당히 세졌기 때문에 노동 법규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 혜택을 누리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노동자는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낡은 노동 법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과거에 (법을 만들 당시) 지금의 게임산업을 생각이나 해봤겠느냐”라며 “새로운 산업이 자꾸 등장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MZ세대들은 경력이 아니라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보상받길 원하는데 그 말이 맞다”며 “대기업 노조가 유지하길 원하는 연공급 위주 급여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도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기업 대상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손 회장은 “경총에서 일반 행정법규 중 처벌 조항을 찾아보고 있는데 총 400개쯤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표적인 게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보다 공포에 질리도록 한다면 과연 좋은 법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여러 부분에서 노조 편향적이어서 재계 의견을 반영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일괄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문제로 꼽았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