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종전선언 한다고 뭐가 바뀌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사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뭐가 바뀌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대사는 4일(현지 시간)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면서 “나는 항상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 잘 작동해왔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전협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화 요구가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나 연합훈련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에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 발언을 살펴보라”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시 “지역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의 초점을 넓힐 방법을 논의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작계에 중국 문제가 포함될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