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에도 양도세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한 서울 지역 여당 의원은 “이제 막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결정했는데, 다주택자들까지 완화하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다른 서울 지역 의원은 “양도세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도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건 당내 부동산특위에서도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매물 잠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전날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정부 측은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