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미국 반입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보안장비법(Secure Equipment Act of 202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안장비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금지목록에 올린 회사의 제품을 승인하거나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FCC는 지난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화웨이와 ZTE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 및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들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했다. FCC는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영업 허가를 취소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화웨이 장비 구입 시 연방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 이후 중국 통신업체들을 옥죄는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화웨이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같은 통신기업들을 포함한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호주 로이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서 “미중 간 관계가 꼭 신냉전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동맹 규합을 통한 중국 견제 기조는 재확인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미중이 충돌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며 “그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극심한 경쟁이라고 말한 방향으로 나아갈 선택권이 있다”고 했다. 미국이 자국의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와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베팅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베팅하겠다’는 신호를 동맹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고자 했던 것”이라며 “미국에 좋은 동맹은 미국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거센 경제 보복과 압박에도 호주가 쿼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미국의 대중 견제 전선에 함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발언이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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