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언제까지 혈세로 땜질할 건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가는 국가보전금이 올해 2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1000억 원으로 58%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공무원 연금 적자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폭도 역대 최대치다. 군인연금도 내년에 2조9077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적자 보전과 국가부담금 규모가 2조922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 같은 사회보험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금을 포함한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기금은 이미 고갈돼 2001년과 1973년부터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정부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개혁을 제때 하지 않은 탓에 국민의 혈세로 만성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칙적 재정 투입도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연금 수령액은 날로 불어나는 반면 저출산 현상으로 연금을 부담할 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어서다. 공무원 연금은 내년 정부의 사상 최대 보전액 투입으로 적자 규모가 3조 원 대로 줄지만 2023년부터는 5조 원대를 시작으로 매년 1조 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군인 연금의 적자폭도 2023년부터는 3조 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두 연금의 충당부채는 지난해 1044조원으로 4년 만에 약 300조원이 늘었다. 연금 충당부채란 향후 70년간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빚으로 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금 개혁 움직임은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연금 부담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2015년 군인연금은 손도 못 대고 공무원 연금만 부담률을 14%에서 18%로 인상한 이후 연금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오히려 공무원만 12만 명 증원해 연금빚은 더 늘려놓고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연금 개혁은 폭탄 돌리기 하듯 차기 정부로 떠넘겨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기본소득과 같은 퍼주기 공약만 남발할 뿐 누구도 인기 없는 연금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다들 공무원이 못돼 안달인데 이들의 노후까지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