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테러방지법 정치적 이용 절대 없다”

　청와대가 테러방지법 처리에 ‘총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도발과 테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진 지금 테러방지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여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테러방지법 미제정은) 국민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연설에서도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의 안전이 노출돼 있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8일 북한의 ‘테러 위협 현실화’를 공개적으로 우려한 데 이어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19일 국회를 찾은 것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친분이 깊은 이 실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뜻을 보다 정중하고 정확하게 전함으로써 야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정부에서 이 실장은 대통령의전수석비서관 및 의전비서관, 김 대표는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실장은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장 재직 당시) ‘정치관여’라는 네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국정원에) 지시했고 지켜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더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국정원에 대한 근본 불신이 걸림돌”이라며 “선거법에 자꾸 연계시키고 있는데 선거법 해결하면 따로 (테러방지법)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당장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청와대는 (선거구 획정과 법안 처리) 연계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차길호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