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예산 절반 깎아 89억

(5판용)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을 당초 청구 금액의 절반 가까이 줄여 확정했다. 야권에서 특조위 무력화 논란이 나오는 등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당초 신청한 160억 원에서 44.4% 삭감한 89억 원으로 확정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5월 인건비(22억 원)와 일반운영비(30억 원) 등이 포함된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특조위 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로 그동안 예산을 받지 못하다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예산 당국이 부처 및 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을 사업 취소도 없이 절반 가까이 삭감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특조위의 방만 예산 논란이 불거지며 큰 폭의 활동비 삭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들의 생일 기념 경비(655만 원1인당 5만 원)와 동호회비(팀당 20만 원) 등 문제가 제기된 복지 항목인 일반운영비가 3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13억 원 가까이 줄었다. 세월호 진상조사 비용(13억 원4억 원)과 사무기기 도입에 필요한 유형자산비(20억 원10억 원) 등도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박재명 jmpark@donga.com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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