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대 수령이 인권탄압에 책임

유엔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고 북한에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 오후(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이 국가정책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고 이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결론을 내린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발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가리키는 3대 수령(supreme leaders)이 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COI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와 유엔에 권고했다.

또 유엔헌장에 명시된 R2P(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따라 북한 정부가 스스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국제사회는 이런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R2P는 특정 국가가 집단살해, 반인도 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COI는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처벌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 납치 북한의 조직적 광범위한 인권 침해 등 9개 조사 전 분야에서 북한이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관계자는 유엔의 첫 북한인권보고서로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레드라인(금지선)을 그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 / 뉴욕=박현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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