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개최되는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배수진을 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서명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과 가동 중단의 책임 인정을 확답받기 위한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이번이 진짜 마지막 회담이라며 이번에도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더이상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7일 특별담화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확실하게 진전된 내용이라며 만나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기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6차 회담 때 내놓은 합의서의 재발방지 관련 조항에서 남측은 군사적 위협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나 7일 특별담화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고 정세의 영향 없이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변화를 가장 주목한다.
북측 대표단은 6차 회담에서 남측 김기웅 수석대표가 우리는 다음 달에 예정대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할 예정인데 이를 이유로 또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을 때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은 회담이 결렬된 이후 연이어 UFG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대해 북침 역습을 위한 훈련이라며 강하게 비난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전향적 제의가 19일부터 열리는 UFG와 같은 군사훈련을 비난해온 기존 행태의 변화로도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만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6차 회담까지 초반에는 외부 정세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조를 바꿔 전제 조건들을 줄줄이 달았고 그래서 회담이 무산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7일 제의가 북한 내부적으로 방침 정리가 명확히 된 결과라면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원칙이 받아들여져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휴가를 단축하고 7일 저녁 급히 사무실로 복귀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간부회의를 열고 회담 전략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류 장관의 휴가에 대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부서(통일부)의 위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장관의 휴가가) 가능한 것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북한 전문가는 류 장관의 휴가는 북한을 상대로 확실하게 배짱을 보였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지금은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회담 개최와는 별개로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남북경협 보험금은 계획대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처음으로 2개사에 대해 각각 51억9800만 원과 3억 1200만 원 등 모두 55억1000만 원을 지급했다.
동정민이정은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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