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노린 성폭행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노린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5학년 A 양(12지적장애3급)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인근 중학교 3학년생 B 군(16)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10일 오후 2시50분경 가슴이 아프다며 조퇴한 뒤 A 양의 초등학교 앞에서 공놀이 하러 가자며 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상가 2층 빈 사무실로 A 양을 데려갔다. B 군은 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A 양과 특수학급에 함께 편성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는 이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B 군은 A 양이 완강히 저항하자 이번에는 흙 놀이를 하러 가자며 학교에서 500m가량 떨어진 논으로 데려갔다. 이어 B 군은 논으로 가는 길에 구입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A 양을 눕게 한 뒤 얼굴을 책가방으로 덮고 깔고 앉았다. B 군은 A 양이 끝내 숨을 거두자 시신을 구덩이에 묻은 뒤 오후 6시40분경 태연하게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 가슴이 아프다며 입원했다.
A 양 언니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병원에 있던 B 군을 검거하고 A 양 시신을 찾아냈다. B 군은 경미한 지적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이 흙놀이를 하던 중 A 양이 반말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B 군은 부모가 이혼한뒤 조부모와 함께 지내왔다.
서울에선 평소 장애인 지원 캠페인을 활발히 해온 대기업 현직 차장이 30대 중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S중공업 차장 이모 씨(47)는 1월 9일 서울 강남구의 내연녀 임모 씨(38) 집을 찾았다. 평소 임 씨를 잘 따르던 지적장애 여성 A 씨가 놀러와 있었다. 이 씨와 임 씨는 IQ 62 수준인 A 씨 앞에서 성관계를 갖고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이 씨는 내연녀와 성관계를 마친 뒤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임 씨는 성폭행 장면을 지켜볼 뿐 말리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강간)로 이 씨를 구속하고 성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내연녀 임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내연녀의 존재와 성폭행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자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적장애 여성 등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신고된 것만 2008년 228건에서 2011년 494건으로 3년 새 117%가 늘었다. 특히 지적수준이 낮은 지적장애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신고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고되는 사례는 실제 발생 건수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적장애 여성이 돈이나 물건 등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점도 성폭행범이 파고드는 부분이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은 지적장애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적 장애여성을 똑같은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인권의식을 사회 구성원 모두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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