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줄여 농산물 값 10%이상 인하 (일)

유통구조 개혁으로 소비자가 농산물을 지금보다 10% 이상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새 정부의 창조경제 공약에 맞춰 농식품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을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게 하는 유통구조의 개혁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직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 직매장은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규모 직거래 장터는 1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농협의 직거래 유통 비중은 현재 4%에서 2016년 10%로 늘고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53%에서 40%로 낮아진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은 가격 안정대를 설정해 변동 폭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매뉴얼로 만들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권을 벗어나 급등하면 해외 물량을 도입하거나 관세를 인하하고, 반대로 급락하면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장려하는 식이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품목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기존의 농업(1차 산업)을 제조가공(2차), 관광(3차) 산업과 결합해 6차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연내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산업 지원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R&D 투자 비율은 지난해 5%에서 2017년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농가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도 추진된다. 현재 ha당 7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2017년까지 ha당 100만 원으로 올리고, 밭 직불제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자재 업체의 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검토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축산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국가 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며 여기에 첨단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