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동생명의 회사 주식 반환소 패소 확정

노태우 전 대통령(80)이 동생과 조카가 자신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 씨에게 120억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돈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한 행위를 모두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을 이 회사의 실질 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120억 원을 재우 씨에게 건넸다. 재우 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 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