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에 맞서 영유권 수호 독도-이어도 함대 만든다

독도와 이어도 등 대한민국 영토의 끝자락을 지킬 독도-이어도 함대가 창설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중국 간 영토 분쟁을 막고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예산이 5억 원 순증액됐다. 국회는 이 5억 원을 중일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 연구에 쓰도록 못 박았다. 이어 예산안 부대조건에 방위사업청은 영유권(독도, 이어도) 수호를 위해 해상전력 증강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5억 원을 들여 선행연구를 한 뒤 내년부터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해상전력 증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강하게 요구해 반영된 예산이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이번엔 선행연구비만 반영됐지만 최종 목표는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2척, 한국형구축함 4척, 초계함 2척, 잠수함 2척 등 모두 10척의 독도-이어도 함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약 6조5000억 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도-이어도 함대가 창설되면 2015년 완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하게 된다.

해군은 1990년대부터 영유권 분쟁 대처와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기동전단 2개로 이뤄진 기동함대 창설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초에야 기동전단 1개를 창설했다.

이재명 윤상호 egija@donga.com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