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6%, 4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920명이다. 지난해 2월 말 신청자(732명)보다 25.6%(188명)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2월 명퇴 신청자는 5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9명)보다 44.7%(174명) 늘었다. 특히 중등교원의 명퇴 신청은 165명에서 315명으로 90.9%나 증가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 명퇴를 결심하는 교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초중고교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명퇴 신청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93.53%)이 꼽혔다. 교육환경 변화 가운데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 80.6%로 가장 많았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월 서울과 경기 지역 50세 이상 초중고교 교원 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교원의 81.9%는 명퇴를 이미 신청했거나 생각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로 인한 교권 추락이 60.7%로 가장 많았다. 명퇴가 건강이나 재정 문제 등 개인적 이유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9%에 그쳤다.
서울 A초 교사는 교육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고들 하지만, 정말 아이들 지도하기가 어렵다. 스트레스를 받느니 빨리 쉬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 B중 교장은 문제를 일으켰기에 훈계를 하려고 하면 인권 침해하시는 것 아니냐 체벌하시는 거냐고 반발하는 학생들이 있다. 상관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고 자신감도 없어져 명퇴를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최근 일련의 학교폭력 사태 또한 교원들이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왕따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교원이 적극 개입하는 것을 꺼리면서 폭력 사태가 커졌다는 것.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원이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의 발생을 막고 학생 간의 문제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인정하고 학생 징계권을 강화해야 한다. 또 모두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학교가 급별, 학년별 특성에 맞는 학생지도방안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퇴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명퇴 예산(280억 원)으로는 신청자 2명 중 1명은 돈을 지급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예산(457억 원)을 지난해보다 137억 원 늘렸지만, 신청자가 예상치(470명)를 넘어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예나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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