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470억달러 승부수 시장은 냉담했다

버락 오마마 미국 대통령이 8일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침체) 우려에 빠진 미국 경제의 회생과 내년 대선 재선을 노리고 회심의 카드를 던졌다. 서민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감세()정책을 뼈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4470억 달러 규모(약 478조 원)의 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것.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은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일단 냉랭하다. 9일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했고 국내 증시도 떨어졌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에 반대해온 야당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패키지 가운데 얼마나 의회에서 통과돼 실제 효과를 낼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8일 발표한 44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은 고강도 부양책을 쓰지 않고는 경기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참모들의 절박한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과 소기업의 세금을 대폭 깎아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말 6.3%에서 4.2%로 낮춘 근로소득세를 다시 3.1%로 떨어뜨리면서 중산층이 세금을 절감한 돈을 소비 창출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부양책이 발효되면 2012년 근로소득세 감면 규모는 1750억 달러에 이르고 사회보장기금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도 6.2%에서 절반인 3.1%로 인하해 700억 달러의 세금 감면효과가 있다. 여기다 직원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월급을 인상하는 기업의 경우 아예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이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IHS글로벌인사이트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니겔 골트 씨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 주면 사람들은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체 44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세금 감면분만 절반이 넘는 2450억 달러다.

최영해 이은우 yhchoi65@donga.com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