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어선 불법-폭력 심해질것 해경 부글부글

외교통상부가 우리 측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랴오잉위(63t급) 35403호 선원 3명을 처벌하지 않고 서둘러 중국으로 돌려보내자 해경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은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폭력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해경 경비함을 타는 한 경찰관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어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중국으로 도망간 어선 선원들은 한국의 정당한 단속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했다며 폭력행위를 촬영한 명백한 영상자료가 있는 만큼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정부 차원에서 조율한 것이겠지만 선장이 숨져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원을 모두 풀어준 것을 빌미로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중국 어선을 단속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송환된 중국 선원들에 대해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서둘러 송환한 것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유력하지만 행여 기소가 될 경우 이미 송환한 상태라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나중에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중국 랴오잉위호 선원 3명을 석방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해경은 당시 랴오잉위호에 탔던 선원 3명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공무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선장(사망)을 제외한 3명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어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시 승선한 선원의 진술과 경비함에서 촬영한 동영상, 레이더스코프 기록, 항박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산시 중앙장례식장에 안치된 랴오잉위호 선장의 시신은 중국 정부 및 유족과 협의해 이번 주에 인도하고 전복사고로 실종된 선원 1명에 대한 실종자 수색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단속하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하고 중국 영해로 달아난 랴오잉위호 35432호와 관련한 채증 자료를 중국 당국에 보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승호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