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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얼마나 급했길래 (일)

Posted December. 06, 2010 09:11,   

3일 오전 8시 반경(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전격 타결을 선언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야말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협상장을 빠져나가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달려갔다. 구체적 협상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에게는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확인 과정을 거쳐 공식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김 본부장은 양측이 합의한 시간에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며 대략 월요일(6일)경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은 론 커크 USTR 대표의 성명을 게시했을 뿐 추가협상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 본부장을 포함한 한국대표단이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2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1시경 백악관은 한미 FTA 결과와 관련한 긴급 콘퍼런스콜(전화회견)을 고지했으며 그 직후 행정부 고위 당국자 명의로 브리핑을 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을 일괄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 등 자동차 분야의 협상 결과를 밝혔고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엠바고(보도제한시점)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엠바고 해제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환영성명을 내놓았고 USTR도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부문 주요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의 전격적이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대체로 오바마 행정부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11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 FTA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귀국한 뒤 미국 내에서는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하원 다수당을 내준 뒤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FTA 타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파구 마련으로 홍보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분석. 특히 미국 산업의 아이콘인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고 업계의 이익을 지켰다는 부분을 부각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다.

호의적으로 해석한다면 FTA 협상 결과 중 미국에 유리한 부분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한미 FTA에 여전히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의 예봉을 꺾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한편 김 본부장은 5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굳이 이해를 하자면 미국 협상팀에 미국 업계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굉장히 강한 요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저쪽(미국 측)에서 굉장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안하게 됐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