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5일 한국과 미국이 윈윈(Win-Win)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으나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국익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기존 한미 FTA 비준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추가 협상으로 협정문안이 바뀌게 돼 새 비준안은 다시 외통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대야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외통위 및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표결 자체를 원천봉쇄할 가능성도 있다. 2008년 12월 외통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해머를 동원하는 등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정도면 아주 잘된 협상이라며 올해 기회가 있으면 (추가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초 비준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한미 FTA 대책회의에서 굴욕적 협상, 퍼주기 협상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거친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FTA 협상 반대를 4대강 사업 반대 투쟁과 연계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명건 조수진 gun43@donga.com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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