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 유지 감세 문제, 당서 조속히 결론을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여권 내 감세 부분 철회 논쟁과 관련해 정부의 기조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 이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에서 조속히 논의해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월례 조찬회동을 갖고 이미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는 많이 됐다.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감세에서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세율)상위 부분의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안 대표가 감세 문제에 대해 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조만간)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내고 정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당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내의 감세 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반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아직 시행 시기가 남은 만큼 현 단계에서 논쟁을 질질 끄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