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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몰수조치부터 풀어라 (일)

Posted November. 18, 20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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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개성에서 열자는 북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통일부는 17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보내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과 시설에 대한 몰수 및 조치부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이종주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회담은 (북측의 몰수 및 동결조치 전인) 올해 2월 8일 실무회담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북측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몰수 및 동결 조치가 당국 간 실무회담 진행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통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25일 개성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남북 사이에 의미 있는 합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전후해 잠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을 당분간 더 밀어붙여야 한다며 특히 북한이 통치자금이나 군비로 전용할 수 있는 달러가 유입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해 당분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인도적인 사안에 대해 성의를 보일 경우 그에 상응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 등에 성의를 보일 경우 남측도 천안함 사건 문제와 별도로 일정량의 쌀과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