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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합의정신 어기는 일방적 양보 안 된다

[사설] 한미 FTA 합의정신 어기는 일방적 양보 안 된다

Posted November. 18, 20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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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시기를 더 늦추고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2007년 합의 사항을 뒤집는 요구로 사실상 FTA 협정을 전면 수정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협정문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미국 측은 한미 FTA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방적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정부도 섣불리 물러설 일이 아니다.

관세 철폐는 한미 FTA의 합의 사항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무역에서 원칙적으로 관세를 전면 철폐함으로써 FTA보다 단계가 높은 환태평양 경제협력(TPP)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미국이 한미 FTA에서 관세 철폐를 유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는다면 사실상 FTA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2007년 한미 FTA협상 때 우리나라는 모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8%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3000cc 이하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철폐하되 3000cc 초과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3년 뒤 철폐하기로 유예했다. 미국은 이 유예기간 마저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관세 철폐의 유예를 고집한다면 자칫 한미 FTA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다.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은 그제 우리는 (한미 FTA의 합의 도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교환방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한미 FTA 합의 정신을 존중해 협상 자체를 깨뜨릴 수 있는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협정문 수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 같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향후 논의의 결과를 협정문에 반영해 국회의 비준을 받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농산물이나 제약분야에서 우리 요구를 관철하는 식의 주고받기 식 협상을 진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밀려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하면 한미 양측이 최종 합의하더라도 한미 FTA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한국 의회의 비준이 난관을 겪거나 지연될 수 있다. 그 사이에 유럽연합(EU) 같은 다른 국가와 FTA 협정이 먼저 발효되면 한미 양국 모두에 손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