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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북, 중국식 개혁개방 나서야 (일)

Posted October. 30, 20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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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재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해 북한은 아직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력한 통치권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뀔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을 모범 삼아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좀 자주 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중국은 김 위원장에게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면 이렇게 잘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김 위원장이) 듣는 것보다 봄으로써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개발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북한이 식량 원조를 받아 매년 (근근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개방을 통해 경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국과 세계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시나리오와 내부 분열로 인해 붕괴되는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어느 시기에 갑자기 붕괴될 것에 대비한다기보다는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글로벌 임밸런스(불균형) 문제는 경주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목표 수치에 대해선 (정상회의에서) 굳이 수치까지는 논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방문에 앞서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