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개입 조항 넣자 미NO 작계5029 본문서 수정싸고 이견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작계) 5029에 중국 개입 조항을 삽입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개입하는 경우를 상정한 중국 개입 조항은 현재 작계 5029의 보조문서에 규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5일 SCM에서 작계 5029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국 측은 현재 보조문서에 규정돼 있는 중국 개입 조항을 작계 본문서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한 반면 미국 측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견은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모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계는 기밀이어서 중국 개입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작계 5029는 이미 개념계획 수준을 넘어 작계로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해 수정 보완하고 있다면서 SCM에서 이런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계 5029가 상정하는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최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달에도 미국 서부의 한 미군기지에서 만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은 내년에 실시할 다양한 연합훈련을 북한 급변사태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이 더 적극적이라며 내년에 실시될 훈련은 대부분 급변사태 대비 훈련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