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EU FTA 반대 철회내년 7월 발효될 듯 (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식서명을 위한 전 단계인 EU이사회 승인을 계속해서 거부해 온 이탈리아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EU FTA 공식서명과 잠정 발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상교섭본부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다른 26개국 EU 회원국들의 강도 높은 설득 작업으로 이사회 승인 거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외교소식통들은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으로 한국과 초반 협상을 벌였던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대표가 최근 이탈리아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펼친 마라톤 설득작업 등이 힘입어 이탈리아가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당초 우리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에 법적인 효력은 없이 정치적 합의만 가능한 EU정상회담만 예상돼 있었으나 일정에 없던 EU 회원국 외교 장관들의 모임인 외교이사회가 소집된 만큼 이 자리에서 승인이 바로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날 EU이사회에서 27개국 만장일치로 한EU FTA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경우 다음 달 6일 한EU 정상회담에서 공식서명이 이뤄질 수 있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한EU FTA가 정식발효되려면 EU 27개국 각각의 의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양측은 조속한 효력 발생을 위해 EU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도 FTA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잠정발효에 합의한 상태다.

양측은 특히 잠정발효 시기에 대해 양측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통보가 있은 시점의 다음날 1일에 FTA가 잠정발효되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연내 (잠정) 발효가 당초 목적이었지만 1년 연기를 주장하던 이탈리아가 6개월 연기 절충안을 조건으로 승인 거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잠정 발효 시점은 내년 7월1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종훈 정혜진 taylor55@donga.com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