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한 쌀, 중장비, 시멘트 지원 요청에 대해 쌀과 시멘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지원 품목을 묻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의 질의에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북한에 제의했던 100억 원 규모의 한도 내에서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시멘트는 조금 지원할지 검토 중이지만 다른 품목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한적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수의 여야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찬성하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지원된 쌀이 북한군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선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투명한 분배를 전제로 이왕 도와주려면 통이 크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송민순 김동철 의원은 지원을 한다면 100억 원이라는 규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다.
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 분배만 제대로 된다면 주자라면서도 그러나 천안함 폭침사건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쌀 지원을 연결 고리로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 군부가 가장 필요한 게 쌀이고, 쌀은 군수물자이자 전략물자라며 쌀을 받는 쪽에서 인도주의적으로 써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된다고 쌀 지원에 반대했다.
윤 의원이 정부의 쌀 지원 의사에 대해 조급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현혹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현 장관은 그런 생각 없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정부가 북한의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을 사흘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 장관은 사안이 민감하다고 판단해 정부도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명건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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