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재개하자 한나라 주내 정부에 제안

한나라당이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대북 쌀 지원의 재개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2일 이번 주 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라며 대북 쌀 지원 재개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더욱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 먼저 쌀 지원 재개를 요청하면 정부의 대북 협의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된다며 올 연말쯤 남북관계가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 내부에선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전에 정부와 교감을 갖고 쌀 지원 재개를 제의하는 역할 분담을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행보에 호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맞물려 있다.

또 북한은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계속 남한에 쌀 30만 t, 비료 30만 t 또는 쌀 10만 t, 비료 10만 t 등의 대북 지원 재개를 조건으로 정상회담을 열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 재개 추진은 현 정부가 고수해 온 선() 남북관계 개선, 후() 대북 지원 원칙에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대북 쌀 지원 재개가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 동포를 돕고, 남아도는 쌀 때문에 어려운 우리 농민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남한의 쌀 재고량은 2008년 68만 t에서 지난해 100만 t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140만 t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해마다 쓰고 남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남북협력기금 1조1612억2900만 원 가운데 8.6%인 1000억2100만 원만 집행됐고, 나머지 1조여 원은 국고에 환수됐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매년 남는 기금이 통일기금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하겠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6월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황장석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