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나눠 2014년 10월 이전 완료 (일)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가 9부 2처 2청을 포함한 35개 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맹 장관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35개 기관을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해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국무총리실부터 이전

정부는 2005년 10월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정부 조직이 축소되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돼 이전 기관이 다소 줄었다. 가장 먼저 세종시로 들어가는 기관은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으로 2012년 4월까지 1-1구역에 입주한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2014년 10월까지 이전 대상 기관이 모두 옮겨갈 예정이다. 이전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모두 1만440명이다.

정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임장관실은 대통령 지시로 국회와 당정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업무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전 기관 공무원은 울상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들은 국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업무를 위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야 하는 데다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공무원은 이제 다른 도리 없이 세종시로 옮겨야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낭비인 것은 분명하다며 업무 협의를 위해 과천에서 서울로 가려면 1시간을 잡아야 하는데 세종시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주로 가족과 직원 사기를 걱정했다. 한 국장급 간부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세종시에 원룸과 같은 1인용 주거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수정안이 마련됐을 때 이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한 직원들이 많은데 다시 원안대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실망이 크다고 했다.

다음 달 공청회로 본격 시동

공청회 준비가 한 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공청회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가 열리면 행안부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대통령이 이전계획을 승인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전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이동영 박형준 argus@donga.com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