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그만하자 출구전략 시동 vs 남 끝 아니다 제재기조 유지 (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0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한 것은 북한 나름의 천안함 출구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이후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이나 의장성명이 나온다면 극렬한 대결을 각오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북한이 우려했던 것보다 강도가 약한 의장성명이 채택되자 대결보다는 대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출구전략 본격화하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천안함 사건에 따른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으로 평가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안보리 의장성명이 공격 주체로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뒤 천안함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빠져나갈 출구를 제시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 국면을 종결하는 출구전략의 이니셔티브를 먼저 쥐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더 문제 삼을 경우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한국과 미국에 이제 그만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미 양국이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선제적 반발의 성격도 띠고 있다. 특히 북한은 9일 유엔군사령부에 천안함 사건을 논의할 대령급 사전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상태다.

북한의 6자회담 제의는 대남, 대미 도발을 감행한 이후 향후 대화를 위해 위기관리 국면을 조성하는 전통적인 선군() 외교의 사이클을 다시 돌리겠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조만간 미국 한국과의 직접 대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관계 회복에 나설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대남, 대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고 후계구도의 안착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9년 장거리로켓 발사(4월)와 2차 핵실험(5월) 등 강공을 펴다가 7월부터 돌연 분위기를 반전시켜 한국과 미국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번에도 천안함 사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쟁점화에 성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명분으로 다시 위기관리를 시도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로키(low key) 대응

정부는 여전히 선()천안함, 후()6자회담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은 외교적으로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한 것이지만 아직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 10항에도 나타났듯이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북한이 한반도의 현안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엉뚱한 주장에 맞대응하지 않되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로키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제안을 아직 진정한 태도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보다는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제재 해제,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얘기해 온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고 6자회담을 열어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결국 6자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와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태도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유지한다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비핵화와 천안함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대응 기조 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당분간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대북 대비 태세를 확고히 드러내고 동맹국과 우방국을 통한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김영식 신석호 spear@donga.com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