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신임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최고 68%까지 치솟았다. 정권 출범 당시 지지율로는 역대 5위다. 불과 한 달 전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지지율 22%에 비해 46%포인트가 수직 상승한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간 내각에 대한 기대감과 간 총리의 탈() 오자와 인사 등 당정 분야의 인적쇄신 등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비록 인기와는 거리가 있더라도 외교분야나 경제분야에서 현실주의 노선을 취한 것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간 총리 취임 이후 일본 민주당이 현실주의 노선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간 총리는 17일 발표한 참의원 선거공약에서 강한 경제와 강한 재정 대미관계의 심화 등 이른바 보수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성장보다는 복지, 대등한 미일관계를 앞세웠던 민주당 공약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간 총리는 정치적 맹우인 하토야마 내각의 정치적 후계자임을 강조하지만 정작 정책방향은 하토야마 전 총리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하지만 다음 달 1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정책전환에 당내에서 조차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야당으로부터는 여야 정책 구분이 안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간 총리가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에서 현실주의로 과감히 돌아선 것은 하토야마 내각과의 차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 대등한 미일관계 구축이라는 핵심 공약으로 사실상 첫 정권교체를 이뤘다.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국민의 감정에 호소해 표심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은 차츰 동력을 잃어갔고 급기야 70%대의 지지율은 8개월여 만에 10%대로 떨어졌다. 간 총리는 정책을 내놓기만 하고 수습하지 못하는 하토야마 내각으로부터 변신이 다급했던 것이다.
특히 간 총리의 현실주의 노선은 이번 선거공약에서 이른바 먹고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와 재정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재무상을 지내면서 재정 건전성이 최악인 상황인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는 재무상 재임 당시에도 국가예산을 더는 국채발행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하토야마 총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비세 인상론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일본의 재정상황은 정상적인 국가로 보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빚더미에 앉아 있다. 일본은행이 집계한 3월 말 현재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국채와 지방채를 합친 나라빚이 1001조7715억 엔(약 1경300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이를 정도다.
대표적인 반관료주의자로 알려진 간 총리가 취임 당시 관료야말로 정책의 프로라며 관료 중용설을 들고 나온 것 역시 현실주의 전환의 단면이다. 하토야마 내각에서 정치우위-관료배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료의 심리적 이탈을 초래해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정치주도의 의미를 관료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라며 재해석하기까지 했다.
보수적 가치로의 회귀야당에서는 반발
실제로 참의원 선거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균형보다 성장, 복지보다 세수 우선 확보 등 보수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혁방안을 들고 나왔다. 공약집에는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의 근본 개혁 협의를 초당파적으로 개시한다라고만 돼 있지만 간 총리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10%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토야마 내각에서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중기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 그는 2020년까지 평균 명목성장률을 3% 이상 달성하고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수입 등을 뺀 기초재정수지의 흑자화를 달성하겠다고 명언했다. 또 그동안 세금 퍼주기 논란을 불러왔던 가솔린 등 유류세 폐지와 고속도로 무료화 실시 등에 제동을 걸었다. 핵심 복지공약인 아동수당도 당초 목표인 월 2만6000엔 지급을 포기하고 1만3000엔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후텐마 문제로 미국과 불협화음을 낳았던 미일 외교안보 노선도 친미 현실주의 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토야마 내각은 재일미군기지의 재검토를 공약에 넣었지만 간 내각은 후텐마 기지를 미일합의를 전제로 헤노코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
하지만 민주당의 보수회귀 전략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총리가 너무 앞서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자민당에서는 지난해 선심성 공약을 앞세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슬그머니 공약을 철회하면서 성장과 경제라는 보수적 가치로 돌아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은 민주당의 정책공약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 연정을 구성하게 될 경우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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