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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기 다자감시체제도입 제안 (일)

한국 금융위기 다자감시체제도입 제안 (일)

Posted June. 04, 20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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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확산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4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G20 재무차관들은 3일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협의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이미 성명서(코뮈니케) 초안을 각국 참석자들에게 돌렸으며 4일 오후부터 최종 세부 문구를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 회의의 공식 일정은 4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만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장관은 만찬에서 각국 재무장관들과 남유럽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성명서에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추진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은 금융위기가 국경을 넘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자간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검토되는 은행세 문제는 캐나다와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일괄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캐나다는 캐나다 은행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기간에 슬기롭게 대처한 캐나다 은행에 은행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은행세가 장기적으로 투기성 자본이 신흥국에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국가 간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는 5일 오전에 4개 세션을 개최한 뒤 오후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