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첫 마의 10%대 하토야마, 기로에 서다 (일)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31일 일제히 발표된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1720%를 기록했고,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은 50% 안팎으로 치솟았다.

참의원 선거를 1개월 앞둔 민주당에서는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총리 퇴진론이 불거지고 있다. 역대 정권은 내각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으면 총리를 교체하거나 국회해산 후 총선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후텐마 치명타

아사히신문이 29,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은 17%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정권 출범 후 매달 1, 2회 실시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다.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로 이전하기로 한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 때문에 사민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후유증이 컸다. 총리가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 약속을 지켰느냐는 물음에 78%가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후텐마 문제로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은 46%였다.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59%, 마이니치 58%, 니혼게이자이 63%였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21%)이 자민당(15%)을 약간 앞섰으나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을 묻자 양당이 나란히 20%로 나왔다.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선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다.

지지율 10%대 버텨낸 내각 별로 없어

민주당에선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총리 진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해졌다거나 오자와 간사장이 최근 하토야마 총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가 대문짝만 하게 기사화되고, 하토야마 총리가 가끔 간사장과 연락하고 있다며 애써 불화설을 부인한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로선 정권 내 역학관계상 총리가 물러나면 오자와 간사장도 동반 퇴진해야 하고, 참의원 선거가 1개월 남은 시점에서 총리 퇴진은 자멸을 자초한다는 점에서 하토야마+오자와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험악하다.

일본에선 전통적으로 내각 지지율 20%를 정권 운영의 위험수역으로 여겨왔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총리가 사임하고 다수당이 후임을 내세우거나 국회해산 후 총선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초 아소 다로() 내각은 취임 5개월 만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자 총리 교체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임기 만료까지 자리는 지켰지만 결국 54년 만에 자민당 정권이 막을 내리는 수모를 겪었다. 그 직전의 후쿠다 야스오() 내각도 지지율이 10% 후반으로 떨어지자 전격 사퇴하고 아소 총리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자민당 정권의 다케시타 노보루(), 미야자와 기이치(), 모리 요시로() 내각도 한결같이 10%대 지지율에서 퇴진 압력을 견뎌내지 못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