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19일(현지 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58여플로리다 주)은 이날 대표발의한 2010 북한 제재와 외교적 불승인법(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0)에서 북한을 조속히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 의회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에 앞서 로스레티넌 의원은 공화당 외교위원회 명의의 회람문에서 2008년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결정은 어리석고 섣부른 조치로 판명됐다며 북한은 즉각 비핵화를 위한 검증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09년에는 장거리 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동료 의원의 공동발의를 촉구하는 이 회람문에서 천안함 사태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고 북한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한 테러요원을 한국에 침투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요인에 대한 암살행위는 미국의 형법이 정한 국제테러리즘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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