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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확 걷어내 신사업 투자 더 촉진해야

[사설] 규제 확 걷어내 신사업 투자 더 촉진해야

Posted May. 12, 201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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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2020년까지 10년간 친환경, 건강증진(헬스케어)과 관련된 신사업에 총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3월 경영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확정한 신사업 투자 계획으로,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기대가 크다. 집중 투자할 분야는 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가지다. 삼성은 2020년 이들 분야에서 50조원 매출을 올리고 10년간 신규 일자리 4만5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한 달 전에는 LG그룹이 올해를 그린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친환경 분야에 20조원을 투자한다는 야심 찬 경영계획을 발표해 대기업 친환경 투자를 선도했다. 10년 뒤에는 그룹 매출의 10%를 태양전지 차세대조명 차세대전지 등 그린 신사업 분야에서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밀폐형 원료 처리기술을 적용해 먼지 없는 친환경 일관제철소를 당진에 건설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제철은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 400만t에서 2015년 1200만t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른바 굴뚝산업에서 시도하는 친환경 투자 사례다.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빠른 나라를 중심으로 과다한 경기부양책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의 재정 및 금융위기 같은 불확실한 변수가 세계경제의 지뢰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것은 반갑고 든든한 일이다. 대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는 우리 경제를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 7.8%로 7년여 만에 최고치다.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와 원고() 가능성 등 대내외 재료가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투자가 계속 위축되면 과실을 기대할 수 없다. 무역수지 흑자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경제회복의 기운이 전체 경제로 확산되려면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도 호전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쉬운 나라를 강조했지만 아직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각종 규제에 가로 막혀 실행되지 못하고 좌절된 사례가 적지 않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뿌리를 둔 규제는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기업들의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빗장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