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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안함 국제공조 앞서 독자적 대북제재 나서라

[사설] 천안함 국제공조 앞서 독자적 대북제재 나서라

Posted May. 10, 20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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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폭침을 응징하기 위해 북한 특권층의 금고를 채워주는 남북 경제교류의 중단을 검토 중이다. 올바른 판단이고 필요한 대응이다. 초계함이 두 동강 나고 46명의 장병이 희생되고서도 국제사회의 응징만을 쳐다보고 있다면 주권국가로 존재할 자격도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도발을 해도 레버리지(지렛대)가 없다는 이유로 뒷걸음질쳤다. 북한의 도발마저 감싸는 듯한 대응이 이어지다 결국 천안함 사태를 부른 것이다. 북한 정권에 직격탄을 날릴 카드는 많다. 북한이 무슨 돈으로 핵실험을 하고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16년 전에 죽은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초호화판 불꽃놀이를 하는데도 돈을 물 쓰듯 했다. 김정일 집단은 체제유지와 대남()도발을 위한 비자금을 따로 쌓아놓고 있다. 그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은 효과 높은 대북()제재 수단이다.

북의 모래 반입은 북한 군부에 현금을 보태주는 대표적 이적() 사업이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현 지식경제부 장관)이 2004년부터 북한에 지급한 모래대금 4200만 달러 전액이 북한 인민무력부로 갔다고 폭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모래반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해 4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반입을 중단했다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올 2월 부분적으로 재개를 허용했다. 반입 기준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 군부로 직행하는 현금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의 유력 용의자에게 거금을 대주는 모래반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중국 주요도시에 있는 70여개의 북한 술집과 음식점도 북한 특권층의 외화벌이 창구다. 김정일의 친인척을 비롯한 고위층과 연계된 사람들이 이곳에서 돈벌이를 한다. 고객의 8090%가 한국관광객과 교민이다.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 흥청망청 놀며 돈을 집어주면 그만큼 북한 집권세력의 호전적 행동을 돕게 된다. 우리가 해외 북한 식당에 발길을 끊는 것만으로도 김정일을 떠받치는 특권층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2400만 북한 주민 대다수의 고통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김정일 정권과 특권층에게만 단물이 돌아가는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한이 끊임없이 남한을 괴롭히는 현장인 개성공단도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남과 북은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 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한다며 남북해운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이번에 보란 듯이 뒤통수를 맞았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도 당연한 재검토 대상이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그 도발 자금을 보태주는 바보짓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