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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9민주혁명을 다시 생각한다

Posted April. 17, 201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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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민주혁명 50주년을 맞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단순히 서양에서 이식()되거나 민주정부에 의해 베풀어진 것이 아님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1960년 419혁명의 불길은 51일 전인 2월 28일 대구 시내 고등학생들에 의해 점화됐다.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이 야당의 선거유세를 들으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당국이 등교를 지시하자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항거했다. 16일 뒤 정부통령을 뽑는 315 선거일에는 집권 자유당 정권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자행하자 마산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 도중 최루탄에 눈을 맞고 사망한 당시 17세의 고교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에 이어 19일에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4월 25일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서자 이튿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했다. 학생들이 불 지핀 의거()에 국민과 교수들이 동참함으로써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하려던 독재정권을 끌어내린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사망자 186명, 부상자 6026명의 희생이 뒤따랐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요 피의 혁명이었던 것이다.

어제 한국정치학회와 4월회 주최로 어제 개최된 419혁명 5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유세희 전 4월회 회장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419혁명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419혁명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할 능력과 의지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419혁명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연히 높아지고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419 혁명은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최초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419혁명에는 동아일보도 동력()을 제공했다. 2월 28일 대구 고교생 시위를 집중 보도했으며 선거부정의 사전 공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파헤쳤다.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자 앞장선 보도로 억울한 죽음을 전국에 알렸다. 지난 7일 열린 관훈클럽 주최 419혁명과 언론 세미나에서 당시 조선일보 기자였던 조용중 전 연합통신 사장은 동아일보 특종보도를 통해 처음 신문에 등장한 뒤 다른 신문들도 다투어 경찰의 부정선거 지령 기사를 보도했다고 말했다.

419혁명은 516 군사쿠데타로 단명()의 미완 혁명이 되고 말았으나 그 정신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계승돼 우리 국민은 1987년 마침내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1987년 이후 5차례나 평화적이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것은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렸음을 뜻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 이름을 팔며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를 짓밟는 행태가 곳곳에 남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새겼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법치주의 외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되는 포퓰리즘 등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것 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해()가 아닐 수 없다.

단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근현대사의 맥락에서 419혁명의 정신을 오늘에 살리는 과업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북한의 남침 위협 속에서 건국의 험난한 과업을 이뤄낸 주역들과 산업화세력에 대한 평가에도 인색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