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 재무장관회의 첫 의장직 맡는다

한국이 향후 세계경제질서 재편방안을 논의하는 강대국들의 협의체인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처음으로 주연으로 데뷔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은행에 은행세()를 매기는 방안을 상정키로 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회의 등 지역 단위의 국제회의 때 의장직을 맡은 적은 있지만 열강들이 모인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재한 적은 없다. 이번 회의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셰쉬런() 중국 재정부장,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 간 나오토()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주요국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재상()들이 참석한다.

윤 장관은 이번 주부터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재무장관 회의 진행을 위한 자료 검토에 매진하고 있다. 회의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되는데다 국가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 많아 의장으로서 조정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국제회의에 참석해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은 뒤 일부 장관과 면담하는 것에 그쳤던 일정에 비하면 부담이 크다.

회의에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검토 중인 은행세 도입방안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은행의 외화차입금 등 장단기 부채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적자금 회수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세를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려 한다. 반면 G20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 산업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선진국에 비해 부정적이다.

의장국인 한국은 선진국과 다른 형태의 은행세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 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이미 회수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는 등 위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20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며 각국의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참고하면서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