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25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조사를 실시했지만 우려했던 중대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업자별로 조사하겠다며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늘리고 관광시설이 아닌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를 첫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런 북측의 행태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둘러싼 복잡한 계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이 이산가족면회소를 첫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남측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이 건물은 관광용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당국이 합의 아래 지은 것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합의 이래 건설 과정은 물론이고 지난해 910월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이 건물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이 굳이 이산가족면회소 조사를 강행한 것은 4월 관광 재개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다시 강조하고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면회소 건물까지 몰수할 수 있다고 위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18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부동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측이 이달 31일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남측 정부와 여론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부동산 조사가 끝난 뒤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측이 곧바로 중대조치를 내놓지 않고 속도조절에 나선 이유는 남측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3대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내놓을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측이 금강산 내 남측 자산에 손을 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길을 택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스스로의 이익에 해를 초래하는 그런 모험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금강산관광은 지금처럼 한국 사업자에 의한 대규모 한국인 관광 방식이 아니면 채산성이 없다며 북한이 중국 등 외국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해 돈을 벌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석호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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