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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공약 펑펑 뒷감당은 어떻게 (일)

Posted March. 24, 201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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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공약은 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어 보겠다는 참 나쁜 전략이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무상급식은 교육 문제이지 이념 문제가 아닌데도 한나라당은 딴소리만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받아야 한다.(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3일 개최한 제1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62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자유선진당 류근찬,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교육정책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연간 90조 원의 부자 감세를 중단하면 전면적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선진당 류 원내대표와 미래희망연대 노 원내대표는 돈 있는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비판했지만 민노당 강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 원내대표는 굶는 아이들 먹이자는 게 어떻게 포퓰리즘이냐고 받아쳤다.

정부 여당이 교육 비리를 막기 위해 제시한 교육감 권한 축소 및 교장 공모제 실시 방침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교육정책 실패를 교육감 권한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당 류 원내대표도 교장 초빙 공모제가 사실상의 정년 연장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