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8조 원에 육박하면서 또 다른 그림자 국가부채인 중 하나인 공적연금의 적자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대수술이 없으면 앞으로도 정부지원은 계속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은 공공기관의 부채와 함께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갉아먹을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10일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과 수입 및 지출 불균형으로 인해 3개 공적연금과 보험의 적자가 2008년 6조4565억 원에서 지난해 7조6537억 원으로 18.5%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7조5438억 원으로 예상됐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보전액은 작년 1조9028억 원으로 2008년 1조4294억 원보다 33.1% 늘었다. 앞으로도 정부보전액 상승 속도는 가파르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는 연도별 정부보전액을 2011년 1조8000억 원, 2015년 3조8000억 원, 2019년 6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409억 원 적자를 냈던 군인연금은 올해 1조546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였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06년 8755억 원, 2007년 9536억 원, 2008년 9492억 원 등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작년에 4조8100억 원으로 전년의 4조779억 원보다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은 4조8000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적자는 올해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매월 월급에서 5.5%를 때는 연금기여금을 올해 6.3%, 내년 6.7%에 이어 2012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33년간 근무하는 군인까지만 연금기여금을 내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 33년 이상 근무하는 군인도 연금기여금을 매월 내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도 9일 비상경영 선포식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보재정 누적 적자를 막으려면 내년도 건보료를 9.1% 인상해야 내년 적자를 3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부담금은 작고, 수혜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적자 문제는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공적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개인이 부담금을 더 늘리거나 미래 수혜자가 수혜 폭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박형준 박민혁 lovesong@donga.com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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