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8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30일간의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4대강 예산과 세종시 수정 등 쟁점 현안에서 여야 시각차가 여전해 연말 국회파행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올해로 7년째나 어겼다.
4대강이나 세종시 문제에 관해 야당이 정부여당과 다른 견해를 갖고 비판 견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291조8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연계해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제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강행처리했다는 이유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마저 유회()시켰다. 한나라당이 좀 더 충분한 설득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4대강 예산을 소관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도 여당으로서 매끄럽지 못한 국회운영 방식이다.
올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세종시와 4대강, 미디어법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4735건(법안 4593건 포함)이나 되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108건으로 200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프간 재파병,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 서울대 법인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처럼 국익과 국가경쟁력이나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정쟁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폭력근절 및 선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법안처리를 이렇게 미루면서도 한해 91억 6700만원(내년 예산안 기준)에 이르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영수증을 조작해가면서 국민 세금에서 쌈짓돈처럼 빼먹고 있다. 국토해양위가 정부 원안보다 3조4801억원을 증액해 통과시킨 30조 2144억원 규모의 소관 예산안 가운데는 건교위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 줄줄이 들어있다. 나랏일은 당리당략으로 지새면서 챙길 것은 확실하게 챙기는 행태다.
이름 없는 장삼이사()도 할일을 미뤄놓고 이런 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지는 않는다. 민간기업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국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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